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한달 안 시민배심원단 구성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준 뒤 악수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독일보다 많은 수백명 규모 예상
매주 목요일 회의에 수시 간담회
여러 차례 사전 대국민 토론회
회의록 전문 공개 등 투명하게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준 뒤 악수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신고리 5·6기 핵발전소 건설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이 한달 안에는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배심원단은 수백명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이하 공론화위)를 지원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 관계자는 25일 “이르면 3~4주 안에는 시민배심원단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배심원단 구성 방식은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 방식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가 여론조사 방식을 결정하면 전문 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꾸리는 방식이다. 독일에선 7만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고, 이 가운데 120명을 시민 패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보다 많은 수백명 규모로 시민배심원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배심원단이 구성되면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또 공정성·중립성·객관성·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활동 내용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주 목요일 정례회의 뒤 대변인이 직접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공식 누리집을 개설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시민배심원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관련 정보를 널리 제공하는 차원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 관계자는 “국민이 (탈핵 찬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찬성 쪽과 반대 쪽 단체와 기관이 토론하도록 할 것”이라며 “(각자의 주장을)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국민에게 펼쳐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의 구체적인 형식과 방법은 공론화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매주 목요일 정례회의 외에 수시로 비공개 간담회와 회의를 열어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위한 여론조사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26일 오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공론화지원단 관계자는 “비공개 간담회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공론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위원들이 공론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27일엔 제2차 정례회의에서 공론화 추진일정과 1차 설문조사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통계 분야 위원 2명, 갈등관리 분야 위원 2명 외에 공론조사·갈등관리 전문가가 추가로 참석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