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위안부 합의 재검토TF 출범

지난 5월3일 서울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 이옥선,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가 참석하고 있다. 학생들이 할머니들을 위해 햇빛가리개를 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외교장관 직속으로 오태규 위원장 등 9명 참여…올해 안 결론
합의문에 “최종적·불가역적” 내용 들어간 이유 등 밝혀낼 예정

지난 5월3일 서울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 이옥선,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가 참석하고 있다. 학생들이 할머니들을 위해 햇빛가리개를 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가 2015년 맺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공식 재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이하 위안부 티에프)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티에프에는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각 분야의 민간위원과 외교부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티에프 위원장에는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부위원장에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이 위촉됐다.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민간위원 자격으로,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와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은 외교부 부내위원 자격으로 티에프에 참여한다.

위원장 및 위원들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합의를 위한 한-일 간 협의 과정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및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의견도 듣는다. 예컨대 소녀상 이면합의 및 철거와 관련한 의혹부터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 내용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내용이 왜 포함됐는지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올해 안에 최종 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티에프는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별도의 지원팀을 마련해 티에프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일행을 만나 “(12·28 합의에 대해) 무엇보다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다”며 “이런 점을 한-일 양국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