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찬반 추이 조사해 정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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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 결과 전달 자문기구 역할
시민배심원 명칭은 ‘시민참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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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3일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와 관련해 ‘결정’ 위주의 시민배심원제가 아니라 ‘의견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는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론화위 차원에서 “공사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거나 “재개해야 한다”는 찬반 입장을 ‘권고’할 것인지가 불투명해 최종 결정권은 결국 정부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이날 3차 회의를 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론화 절차 설계 △공론화 과정 공정 관리 △공론조사 결과 권고 등을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시민 350여명을 부르는 명칭도 애초 ‘시민배심원단’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시민참여단)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19살 이상 유권자 2만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등에 대한 1차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5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2차 조사와 토론·공청회 및 1박2일 합숙 토의 등 숙의과정을 거친다. 학습을 마친 시민참여단은 발전소 건설 중단 찬반과 이유 등을 묻는 최종조사에 응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이런 절차를 10월21일 이전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은 “(최종보고서에는) 찬반 비율도 나오겠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등 숫자 외에도 우려 사항과 대안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래 공론화위에서 의견을 내면 그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지만 공론화위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지원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