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절반 ‘지출 내역’도 없어…‘눈먼돈 맞네’

감사원, 19개 기관 실태 점검
49.7%가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
국정원 예산은 점검도 ‘예외’

지난해와 올 상반기 정부기관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가운데 절반은 누가, 언제, 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감사원 점검 결과 드러났다. 특수활동비는 각 기관이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각 부처 재량에 따라 사용하고 증빙자료 제출도 강제성이 없어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 19개 기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점검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이뤄졌다. 감사원 점검 결과, 19개 기관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면서도 언제, 누가, 왜, 비용을 얼만큼 썼는지를 밝히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출 증빙 구비 실태를 확인해보니, 2016년부터 1년 반 동안 각 기관이 사용한 전체 특수활동비의 50.3%는 집행내용확인서가 있었지만, 나머지 49.7%는 현금영수증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 없었다. ’수사 등 사용처가 밝혀지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감사원 지침의 맹점을 이용해 증빙서류를 생략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집행 부처가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자체 기준과 지침을 정해 감사원에 제출토록 하겠다”며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침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7년 기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55.1%·4930억8400만원)을 차지하는 국가정보원 예산은 빠졌다. 감사원 쪽이 국정원 예산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구성되고 ‘비밀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산 성격이 타 기관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2018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특수활동비는 올해 예산(4007억원)보다 718억원(17.9%) 줄어든 3289억원으로 책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3년 대비 170억원(4.4%)가 증가했다.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올해에 견줘 가장 많이 깎은 부처는 대통령비서실로, 22.7%를 감축해 96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