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갑질 논란’ 공관병 제도 전면 폐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부처별 ‘갑질 점검’ 결과도 공개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갑질이 관행으로 이뤄져”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갑질’로 문제가 된 군 공관병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겠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찬주 제2 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모든 부처에 ‘갑질 문화’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무총리실도 8일 국방부·경찰청·외교부 등 모든 부처에 공관·관저·부속실 등에서 상급 직원의 부당한 지시나 처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인력 운용 및 근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이 총리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부처별 조치 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16일까지 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8∼16일 부처별로 자체점검이 이뤄졌고, 16일까지 모든 부처에게 최종 보고를 받은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보고내용을 종합한 뒤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현장 불시점검에 나섰다.

이날 이 총리는 20여일 동안 이뤄진 ‘갑질’ 점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8월 모든 부처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총리실이 불시에 점검했다”며 “그 결과 국내는 물론 해외의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 경찰관사 의경 전원 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다. 갑질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고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화학제품과 관련한 국민 불안 해소방안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최근 드러난 ‘화학물질 생리대’ 논란에 대해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든 회사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이라며 “위해 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전반 안전 관리를 위해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고 △휴대폰 케이스 등 합성수지제품 예비안전기준 마련 및 10월까지 안전성 조사 △아이들 장난감과 놀이기구 등 36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