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배치 등 올해 갈등과제 25개 선정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지난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드 가동 및 추가배치 중단,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라졌던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기능 복원
목록 공개하고 3년만에 협의회 재개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지난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드 가동 및 추가배치 중단,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기능이 사라졌던 국무조정실의 갈등 관리 업무가 재개된다. 정부는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수능·자사고 폐지 여부 등 교육 현안, 세월호 유가족 보상 문제 등 올해 해결해야 할 갈등 과제 25가지를 선정하고 대응에 착수했다.

10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공개로 했던 갈등관리 목록을 공개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도 다시 열기로 했다. 일단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5년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갈등과제리스트’를 공개하고 갈등 진행 상황 등을 반영해 수시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2014년 8월 이후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던 갈등관리정책협의회도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갈등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갈등 과제 목록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07년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구성은 됐지만 5차례 회의 개최 뒤 2014년 8월 이후부턴 활동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첫번째 회의를 열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장기적인 갈등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2017년 갈등 과제 25가지’를 정했다. 이 목록에는 △사드 배치 및 군 사격장 갈등관리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화력·원자력 발전소 건설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 △수능·자사고 등 교육 현안 △세월호 유가족 보상 및 추모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갈등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전 의원은 “사회갈등으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과 대립이 커지는 상황에서 총리실이 갈등관리 기능을 축소·폐지한 것은 큰 문제였다”며 “앞으로 총리실이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