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손기식 내정자 도덕성·자질 검증

국회 행자위는 22일 정호영(.서울고등법원장), 손기식(.사법연수원장) 선관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여야는 특히 내년 5월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중립성 확보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정 내정자와 손 내정자의 정치중립 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우선 손 내정자의 `편파 판결'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손 내정자가 그동안 한나라당 보다는 상대적으로 열린우리당 전 의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많이 내린 탓인지 한나라당 측은 거의 침묵하고 주로 우리당 측이 앞다퉈 질문공세에 나섰다.

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손 내정자의 경우 선거법 관련 판결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노현송 의원도 "손 내정자가 `금배지 저승쁘'라는 말이 있는데 선거재판에서 적정하고 공평한 양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양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같은 판사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양형을 달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손 내정자는 이에 대해 "그러한 지적이 있는 것은 본인 관할 재판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대부분 특정정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오해"라면서 "선거사범을 재판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뿐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손 내정자의 차남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군복무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기간이 공교롭게 유학기간과 중복된다"면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손 내정자는 "둘째 아들이 중앙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바람에 99년 2월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돼 군복무를 했다"면서 "복무기간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출국했고, 해외활동 실적은 정기적으로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정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군면제 논란이 불거졌다.

우리당 심재덕,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등은 "1976년 9월 장기대기 끝에 군소집이 면제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정 내정자는 이에 대해 "당시에는 군법무관 자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보충역 요원은 군법무관으로 소집되지 않고 장기대기자로 분류됐다"면서 "장기대기자로 대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 소집면제된 것일뿐 특별한 뺏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24일 손지열(.대법관) 내정자를 포함해 선관위원 내정자 3인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심인성 안용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