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에 예산안 “빨리 통과시켜 달라”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정부청사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계획한 일 하도록 도와달라”
어선 사고 빈발 원인과 대책 점검 지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협조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본회의에 오를 2018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회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4일 잠정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만만치 않은 협상이었을텐데, 이런 합의를 이뤄주신 3당 원내대표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그러나 원내대표 합의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거나 당내에서 이의가 제기돼 오늘 본회의 예산안이 상정되고 처리될지 무척 불투명하다. 여야 정당들과 의원들께서는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정부가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 총리는 해양경찰청과 군에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낚시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어선 충돌, 전복 사고도 빈발한다”며 “2년 전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 이후 소관부처가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왔는데도,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점에서 점검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머리 발언에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의 협조도 부탁했다. 이 총리는 “11월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2월10일까지 연장됐다. 이 연장기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방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자료협조 등도 충분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안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법안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기왕에 좋은 법안들을 냈으니 협의를 서두르고 연내에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