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외유성 출장 다닌 경제자유구역 공무원들 적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산업부 합동 점검
국고보조금 75억원 부정수급
외유성 해외출장 사례 수십건 수면 위로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고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내는 등 각종 부패를 저지른 사실이 정부 실태 점검 결과 밝혀졌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8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공무상 국외여행과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정부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년 간 시행된 8개 경자청의 공무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등 3개 경자청에서 관광성 해외출장 사례가 47건이나 나왔다. 경자청의 운영 및 예산심사, 감사 권한을 가진 시·도의원, 부시장 등 조합위원이 해외 시찰 명목으로 매년 관광지 위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닌 사례가 8건, 외자유치와 무관한 퇴직 예정자 등 일반직원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가 25건이었다. 외자유치 담당자들이 불필요하게 같은 도시나 기업을 중복해 방문하거나 사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뒤 현장에서 공식 일정을 변경하고 개인관광 등을 실시한 사례 등도 14건이나 됐다.

실제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등 3개 경자청의 기반시설 조성공사 과정 점검 결과, 이들 경자청이 국고보조금 75억원을 부정수급, 5억9848만원을 부당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시공·감리업체에 수십억원 어치의 업무를 시키고도 비용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물량이 감소했는데도 공사비를 줄이지 않거나,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줘 부실공사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02년 1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이듬해인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와 광양만권(2003년), 황해와 대구·경북 및 새만금(2008년), 동해안권과 충북(2013년)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했다.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생활환경을 조성해 외자유치를 끌어낸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2016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 국비 3415억원이 지원된 데 비해 이들의 투자 유치 실적은 전국 단위 실적의 10%도 채 되지 않았다. 외자유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경자청 직원들이 외자유치를 빌미로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매년 한차례 실시하던 출장 심사를 건별로 실시하고, 현재 심사를 생략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공무 해외출장 계획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성 해외출장이나 보조금 부정수급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23명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하고, 부당 집행된 출장비를 환수할 방침이다.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