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나라당 감세안’ 반대

국세청은 1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한 질문에 "세입 여건이 어려운데다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이 세율을 인하하고 세수를 한다면 굉장히 어렵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세청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안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 차장은 "국세청 기준으로는 (내년에는 세수가) 한 8조원 정도 늘어나게 돼 쉬운 일이 아닌데 세율까지 낮춘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목신설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부동산 투기 문제에 언급, "아직도 수도권, 신도시, 강남 재건축, 행정복합도시 등 국지적으로 시장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면서 "국세청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투기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내에 국세청에 가칭 `부동산거래관리국'을 발족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실가로 과세된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거래관리국을 위해 1천6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원 탈루 방지책에 대해 "블랙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3만9천명 정도의 고소득 자영업자, 특히 전문직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있다"면서 "성형외과, 보철을 주로하는 치과, 한의원 등 현금거래가 많고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하는 곳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미국식 징벌적 가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아주 좋은 의견이며 앞으로 주무부처와 협의해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강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