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환수법 만든다

조국 민정수석(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왼쪽), 이철성 경찰청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4대 전략 분야 50개 과제 담겨
대통령 직속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성

조국 민정수석(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왼쪽), 이철성 경찰청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8일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4대 전략 분야 50개 과제가 담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7년 한국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4점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68.4점보다 10점 이상 낮다. 권익위는 이날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에서 세계 20위권에 드는 것을 목표로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관계 기관에서 수립한 반부패 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정부는 ‘함께하는 청렴’이라는 전략에 기반해 대통령 직속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개별기관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책을 수립, 추진,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 제안,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설치한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50개 과제 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재정이 잘못 새 나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 편법지출 등을 점검, 감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의 갑질 문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부패 취약 분야로 지적됐던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비리 연루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권면직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 방산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직자들과의 불공정한 특혜성 계약도 금지한다.

이 외에 정부는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통제 기능을 확보하고 정보 공시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성실도 자료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 사회부터 청렴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로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부패 범죄수익의 환수를 강화한다.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대리 신고제, 긴급구조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