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식아동 급식실태 긴급조사키로

정부가 방학중에 이뤄지는 결식아동 급식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진단하고 긴급 보완대책에 나섰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방학기간 아동급식 대책을 점검한 결과,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진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심한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가 파악한 급식현황에 따르면 방학기간 결식아동 급식대뽑 학기중 무료급식 인원(49만명)의 46% 수준인 22만3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상당수가 누락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아동급식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벌여 결식아동이 급식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연말 지방단체장 회의시 아동급식에 대한 조치 상황을 점검해 부실하게 대응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측면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정부는 가능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방학중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식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물론 행정지도와 외부의 감시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등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들의 다양한 고용 형태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승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