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문화시설 확충에 3년간 30조 투자

정부가 15일 밝힌 생활SOC 3개년 계획의 8대 핵심과제.

문재인정부 생활 SOC 3개년 계획 발표
체육관·도서관·공공요양시설·휴양림 등
최소수준 못 미치는 소외지역 우선 확충
20만명 고용창출 등 경기활성화도 기대

정부가 15일 밝힌 생활SOC 3개년 계획의 8대 핵심과제.

문재인 정부가 집 주변에 복지·문화시설 등을 늘리는 생활 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3년 동안 30조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정부는 생활 에스오시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에스오시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에스오시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 에스오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 시설을 의미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에스오시에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화·체육 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1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실내체육관을 현재 5만3천명당 한곳(963개)에서 3만4천명당 한곳(1400여개)으로 늘리고, 공공도서관도 1042곳에서 1200여곳으로 늘린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2조9천억원을 투자한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1곳씩 설치하고, 주민건강센터도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생활안경을 안전하고 깨끗이 하는데도 12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고,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개선하고, 휴양림·야영장도 늘린다.

노형욱 실장은 “3개년 계획은 과거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최소수준’ 적용, ‘지방주도-중앙지원’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수립되었다”며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에스오시를 확충해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생활 에스오시 3개년 계획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과 함께 경기활성화라는 ‘실리’를 함께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뒤 대형 토목공사에 드는 에스오시 예산을 줄이고, 최저임금상승 등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지만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생활 에스오시 개념을 만들어 경기침체 국면을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건설 경기가 여전히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3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향후 3년간 모두 30조원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비 투자규모를 합하면 모두 48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생활 에스오시 시설이 계획대로 마련되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중심의 생활패턴의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