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3289명 구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 후 브리핑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 발생한 다음단계 시험 재응시 기회 부여 등 구제”
국민권익위, 두차례 조사서 채용비리 197명 수사의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 후 브리핑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감사원이 내놓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감사 결과에 대해 “채용 비리 문제는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총 3048명 가운데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했고, 들어온 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도 일반직 전환에 부당하게 편승한 사례가 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사결과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비리의 경중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친인척 관계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위법부당한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이번 정부 출범 뒤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비리혐의가 높은 118건(197명)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상 중대한 과실·착오가 발생한 401건(574명)의 사안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권익위는 “조사에서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토록 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 총 3289명에게 피해가 발생한 다음 단계의 시험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실시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현재 의료·체육·문화예술 분야 등 전문 직역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