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충남 재정운영 최우수 평가

행정자치부는 28일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충남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는 민간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 분석·진단위원회에서 했다.

시·군·구 부문에서는 용인시와 남해시, 대구 동구가 재정관리 면에서 가장 우수해 대통령상을 받게 됐으며, 울산광역시, 경남, 남원시, 영양군, 광주 북구 등은 총리상에 선정됐다. 행자부장관상은 삼척·김해·영천·수원시, 합천·여주·의령·강진군, 부산 사하구, 대구 달서구, 부산 북구에 돌아갔다.

그러나 오산시와 구례군, 철원군, 부산 동구는 재정운용이 부실해 재정 건전화 조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자부는 이번 재정 분석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광역단체에는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5억~20억원을, 기초단체에는 5억~1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4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실 원인을 규명한 뒤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통교부세 감액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단체들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이 더 중요하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6S이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