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감사 “문제점 1천여건 적발”

감사원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 1천여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오는 5월의 지방선거에서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2일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250개 기초·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집행과 직무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 1천여건을 파악해 마무리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자체 감사에서 파악한 회계처리 부적정, 인·허가 처리 부실, 부당한 인사 처리 등 문제점 가운데는 그 책임이 단체장에게 있는 사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가능한 한 올 상반기에 발표할 방침이어서, 발표 시기에 따라 5월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가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