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법무부·방통위,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 ‘C’

2019년 정부 업무평가결과
문 대통령 ‘핵심 공약’ 부처들, 업무평가서 낮은 점수

지난해 일부 재외공관 대사들의 ‘갑질’ 논란과 ‘외교결례’ 실수를 했던 외교부, 대북 관계를 맡은 통일부, 사법개혁을 맡은 법무부, 가짜뉴스 대응을 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권력기관 개혁 등을 맡은 주관 부처가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눈에 띈다.

국무총리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631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은 농식품부(S)와 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금융위(A)가 상위 30%에 드는 S·A 등급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대응이 좋은 점수로 이어졌다.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고용부 등은 기관 가운데 50%가 받는 B등급에 위치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C)는 하위 20%에 주는 C·D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통계청이 경제 관련 통계지표의 ‘중립성’ 논란으로 인해 C등급을 받았다.

총리실은 이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국정과제에서 우수 성과를 창출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2019년 평가의 중점 방향인 ‘성과지표’ 비중이 40%에서 60%으로 상향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 문 대통령이 국정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업무평가의 배점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가 가장 높고, 규제혁신(10점)·정부혁신(10점)·정책소통(15점)·지시이행(±3)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다. 부문별로 보면 교육부가 규제혁신 부문에서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방통위원장을 교체한 바 있다. 업무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직 내각에 남아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