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특위 6월엔 입법해야”

초선연대·시민사회단체 촉구

여야 초선의원 73명으로 구성된 ‘초선연대’와 참여연대, 기독교 청년연합회(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국회개혁 문제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다.

초선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국회에서 ‘국회개혁을 위한 합동연찬회’를 열어, “국회개혁특위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6월 중에는 개혁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개혁특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독자적인 국회개혁안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개혁의 3대 초점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성 및 국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연간 상시국감 체제 등 국회기능 활성화 △합리적 국회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교섭단체들이 국고보조금과 국회 예산 등을 독차지하고, 국회 의사진행 결정권을 독점하도록 한 현행 국회제도를 개선해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등 비교섭단체들의 국회운영 참여 폭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초선연대와 시민·사회단체는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국회 윤리위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기구로 만들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며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제도를 도입해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도록 한다는 등 12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