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의원의 옛모습은 어디에…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하는 박계동의원 12일 오전 박계동 한나라당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찬 총리에게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장중계] 국회 대정부질문

1995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단상에 선 ‘꼬마민주당’ 국회의원 박계동은 노태우 비자금 계좌 사본을 흔들었다. 그리고 문민의 정부에서도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 있던 전직 대통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어의 몸이 되었다.

정치인의 현재 모습을 과거 특정시점과 비교하는 것은 자칫 잔인할 일이 될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 요구받는 역할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한때 촉망받던 이들이 이름값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곳이 여의도 정가인 탓이다.

박 의원은 12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나섰다. 하지만 10년 전 모습을 기억하던 이들에게 이날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시간 대부분을 행정수도 문제에 할애했다. 굳이 따지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이해찬 총리를 몰아부치거나, 국회(좀더 정확하게는 한나라당)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먼저 ‘건교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단’에서 마련한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계획안’이라는 문서를 공개하고, “이전 대상 공공기간 180개 중 충청권 70개, 영남권 53개로 호남과 강원을 푸대접하고 있는데 이러고도 지역균형발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해찬 총리, 박계동의원 출처불분명 자료바탕 질문공세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왜 논리를 전개하느냐”역공

그러나 그가 공개한 문건은 10년 전 공개한 문건과 달리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4개의 복수안을 가지고 검토중이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려고 한다. 충청권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이 아니며 충청권에 70개 기관이 간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왜 논리를 전개하느냐”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박 의원은 보고 대상으로 논점을 옮아갔다. 이 총리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고 논의를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국회 관련 특위에 보고하겠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테니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건교위나 행자위에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균형발전특위’는 3월초 행정도시법이 통과된 이후 한나라당이 후폭풍에 휘발리면서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이 총리는 “정부안 발표를 (3월말에서 5월로) 미룬 것도 국회 논의를 거치자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갑자기 논의를 안 하기 때문에 미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의원, 총리에게“<신동아> 안보는 게 바람직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박 의원의 과녁을 잃은 듯한 대정부질문은 이 총리 개인을 겨냥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박 의원은 “권위 있는 <신동아> 4월호에 총리가 ‘한나라당은 어차피 여당을 쫓아오게 돼 있다’고 실렸다”고 공격했다가 이 총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다시 “<신동아>는 권위있는 유수의 월간지인데 해명 요구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이 총리가 “그런 기사를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하자, 이번에는 “<신동아>를 안보는 사람은 있지만 바람직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야유’를 자초했다.

대정부질문때 “김우중 정대철 권노갑 사면해야” “아나운서출신 장관”

박 의원이 대정부 질문때 ‘돋보인’ 게 10년전 노태우비자금 폭로와 이번만은 아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정부질문에서 “김우중 정대철 권노갑씨 등을 만나 봤는데 뇌졸중과 당뇨 등으로 고생하는 만큼 정상을 참작해줘야 한다”며 연내사면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또 박의원은 지난 2월 정동영 통일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사전에 미리 언급한 점 등을 지적하며 “아나운서 출신 장관이 특종 보도하듯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지적해, 정 장관이 “기자 출신 장관으로 불러달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자 출신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다음은 12일 박계동 의원과 이해찬 총리 사이에 오간 문답의 주요 부분이다.

		■ 박계동 의원과 이해찬 총리 사이에 오간 대정부질문 주요 내용 박:총리와 나는 인간적으로 30년 지기다. 총리가 안동교도소에서 당한 고통으로 나중에 수술을 받을 때 마음이 아팠다. 공(公)은 공이고, 사(私)는 사다. 그런데 수도 분할 이전 추산액은 얼마인가. 이:상한선 8조5천억원을 법으로 규정했다. 박:건교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단에서 마련한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을 입수했다. 충청과 영남권이 180개 가운데 70개, 53개로 123개나 차지하고, 나머지를 호남 33개, 강원 12개, 제주 10개, 기타 2개로 분배해 호남·강원을 푸대접하고 있다. 이러고도 지역균형발전이냐? 이:그 자료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자료다. 180개 기관 가운데 충청권은 거의 없다. 수도권 세 곳과 충남·대전은 이전대상 지역도 아니다. 충청권에 70개 간다는 것은 전혀 얼토당토 않은 것이다. 박:그런데 인쇄까지 돼서 나왔지 않은가. 이:전혀 사실과 다른 자료다.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균형발전위에서 하는 거다. 박:왜 엉뚱한 자료 만드나? 이:자료 출처를 확인해달라. 충청권 이전대상 기관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자료에는 이전 인원수까지 나와 있다. 기관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어느 기관 어디로 보내는지 확정한 느낌이다. 지역별 배치와 기관에 대해 이미 검토한 안이 있지 않나? 이:4개의 복수안을 가지고 검토중이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려고 한다. 충청권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가 아니다. 의원님은 지금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박:그럼 4개안을 다 제시하고 국민 여론 검토해야 한다. 이:국회 특위 구성돼 있다. 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박:상임위는 어디인가? 이:여러 상임위이므로 특위에서 하기로 한 것이다. 박:그 생각 잘못이다. 건교위나 행자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할 수도 있다. 이:국회가 특위 만든 목적은 논의를 집약적으로 하려고 만든 건데, 정부로서는 특위 논의를 우선시하고, 그 논의가 부족하면 상임위에서 다루면 된다고 본다. 박:부속법안도 많은데 관계 상임위에서 모르고 특위에서 모든 걸 다하나? 상임위도 미리 알아야 하지 않나? 이:상임위 논의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종합적으로 다루는 건 여러 상임위에서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특위 구성한 것이다. 후속법안도 많지 않다. 박:왜 3월말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연기했나. 이:5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 박:국회에서 논의 안된다고 미루는데 그럼 졸속입법 아닌가. 한나라당이 참여 안하면 계속 특위 가동할 것인가. 이:국회가 안 하면 정부가 안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박:국회에 안을 제시해야. 이:국회 특위가 논의 수용 안하고 있지 않은가. 박:한나라당은 특위 참여 안할 건데, 그럼 5월에 발표하기 전에 건교위나 행자위에 제출해야지. 이: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행자위는 아니고 건교위에서 논의할 수는 있다. 건교위 심의하겠다면 보고하겠다. 우리가 미룬 것도 국회 논의를 거치자는 건데, 한나라가 갑자기 논의를 안하기 때문에 미뤄진 것이다. 원칙과 기준 등은 언제든지 보고드리고 심의하도록 하겠다. 박:건교위에 빨리 올려달라. 권위 있는 <신동아> 4월호에 총리는 “한나라당은 어차피 여당을 쫓아오게 돼 있다”고 했는데…. 이:그렇게 말한 적 없다. 박: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나. 이:모른다. 기사가 실린 것도 오늘 처음 알았다. 박:매주 수요일 당정간담회에서 논의하면서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 이:당정간담회는 한다. 그런 말은 안 했다. 박:왜 공식회의장이 아닌 총리공관에서 하나. 사적인 걸로 보이지 않나. 이:총리공관은 공식 회의장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전제로 해서 논리를 전개하시는데…. 아니다. 박:<신동아>는 권위있는 유수의 월간지인데 해명을 요구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그런 글 실린 거 오늘 첨 알았다니까요.(짜증) 박: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신동아>를 안 보는 사람은 있지만, 바람직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열린우리당쪽 의석에서 야유가 나오자 의장한테 의사진행방해라고 항의)

<한겨레> 김보협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