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 대책 추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 등 북핵사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작년 6월 이후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핵 활동을 강화하는 조짐을 보이는 등 사태가 악화양상을 띠고 있는 점을 한 목소리로 우려했으나 대응방안에 있어선 입장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정부가 북미간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공조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중국의 설득작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북한이든, 미국이든 우리가나서서 설득하는 방법만 남았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을 언급, "북한이 폐연료봉을 추출하고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제조해 내기라도 하면 북핵문제는 엄청난 위기국면으로 치달을수 있다"면서 "하루 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성 의원은 "북한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동안 미 국방부나 국무부에서 북한 핵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화영 의원은 최근 북한 외무성이 `북핵 6자회담이 앞으로 군축회담이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북한은 핵폐기를 조건으로 경제지원 등 보상을 받아내는 우크라이나 방식의 핵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북한이 8천개 폐연료봉을 처리해서 또 10~2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오는 6,7월께는 핵물질 보유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미국은 추가조치를 언급하는 등 현실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북한이 6월까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미국은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6월위기설'이 있다"면서 "미국이 6자회담최종시한을 6월말로 거론하거나 안보리 회부 등 다른 선택을 요구할 경우 정부의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반기문 장관은 답변을 통해 "(북한의 원자로 가동 중단이) 연료봉을빼기 위한 것인지, 기술적 문제로 중단한 것인지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당국간 협의,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또 미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 유엔 안보리 회부를 언급한 데 대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상기) 시킨 것으로 본다"면서 "한미 양국 정부 차원에서 그에 대해 협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 장관은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대비해) 여러 대응책을 생각하고있으나 현재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6자회담의 조속한 속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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