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부유세’ 팔 다시 걷었다

9∼10월께 입법안 내기로

지난해 4.15 총선에서 ‘부유세’로 바람을 일으켰던 민주노동당이 1년만에 다시 부유세 도입에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노동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부유세 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부유세 본부는 부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전 국민에 대한 무상의료와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부유세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부유세 과세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마련된 부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다음달까지를 준비기간으로 잡아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대중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농 등과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보건·의료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와의 공청회를 통해 지지층을 높여가기로 했다. 현재 당 차원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부유세 과세 문제를, 최순영 의원이 무상교육 문제를, 현애자 의원이 무상의료 문제를 맡아 연구를 하고 있다.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오는 9~10월 전면적 대중운동으로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내고, 11~12월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