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상설특검제+공수처’ 추진

열린우리당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대신, 야당이 주장해온 상설 특별검사제와 공수처를 결합한 형태의 특검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한 당직자는 이날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 사무처를 두는 형태의 ‘기구 특검’과,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일반 요건을 규정해 놓는 형태의 ‘제도 특검’ 등 두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구 특검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기구 특검’은 대통령이 임기 2~3년의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 사무처를 설치해, 고위 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등에 대한 일상적인 자료 수집이나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공수처라는 이름을 포기함으로써 상설 특검제를 주장해온 야당의 양보를 끌어내는 한편, 공수처 신설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절충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당은 이런 형태의 특검 도입과 함께 부패방지위원회에 최소한의 조사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상을 마무리 짓고,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부터 특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