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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공공역할 확대되면 원가공개 불필요” |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14일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 "(공영개발 등) 공공역할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원가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별도로 원가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공공역할의 확대 기조가 유지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정 협의과정에서 분양원가 공개보다는 공영개발 등 공공역할 확대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 방향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인상을 주는 것이어서 향후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원 정책위의장은 또 1가구 2주택 이상 양도세 강화와 관련, "투기적 보유와 생활상의 보유는 분명히 차별해서 다뤄야 한다"며 "과도적 보유자나 전원주택 보유는 철저히 보호하고, 2주택 보유자와 3주택 보유자 사이에도 어느 정도 차이를 두려 한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고위직 공무원의 부동산 보유문제와 관련, "최근 국세청 보고에 따르면 중요한 직책에 있는 공직자 가운데는 다주택보유자가 없고 일부 지자체 6급, 7급 하위직 공무원에서 한 두 사람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보고에서 친.인척이나 차명보유에 대해서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투기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위장된 소유형태도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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