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 “청와대, 사면 취지.방향 수용”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은 15일 여권이 추진 중인 광복절 대사면에 대해 "기본 취지와 방향의 상당 부분을 청와대가 수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 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한 뒤 "광복 60주년을 맞아 개인 비리가 아니라 과거 관행에서 생긴 잘못은 용서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내 `사면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배 총장이 청와대를 언급하면서 사면의 취지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은 일부 정부 부처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최근 "생계형 범죄에 대해 적극 (사면을) 검토해 야 하지만 벌점, 부정수표 등 (생계형 범죄자 가운데) 그 범죄가 선의인지, 악의인 지 또 규모가 얼마인지 가릴 구분이 없어 곤혹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배 총장은 또 사면 범위에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보여진다"고 답한 뒤 부정수표단속법 등 생계형 경제사범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겠지만, 분식회계 등 기업경영인의 범죄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총장은 사면 형식에 대해 "국회가 쉰다고 해도 (사면을) 먼저 선포해놓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일반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특별사면을 통해 일반사면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