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서울시를 5개시로 분할”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열린우리당이 서울시를 인구 200만명 규모의 5개 자치단체로 나누고 폐도와 시.군 통합 등을 통해 전국을 60여개의 광역시로 바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우리당 지방행체제개편 추진 정책기획단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수도로 존속시키되 현행 자치구를 인구 200만 기준으로 통합해 중.동.서.남.북 서울시 등 5개의 단층형 자치단체인 `시'로 구성, 운영한다.

단 서울특별시는 행정권은 보유하지 않고 시장은 국무총리가 겸임토록 했다.

대신에 시장은 지하철이나 상수도, 도로 사업과 같은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5개 자치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부산은 동부산시와 서부산시 2개로 분리하되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시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도는 2010년에 폐지하되, 도의 지방세는 시.군의 통합을 통해 이뤄진 자치단체의 지방세로 전환하도록 했다.

시안에 따르면 강원도는 5개의 광역시로 나뉘며 경기도 10개, 충북 5개, 충남 5개, 전북 5개, 전라남도는 6개의 광역시로 각각 분할된다.

시.군의 경우 인구, 면적, 재정 규모를 감안해 2~5개의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하고 명칭은 `시'로 통일하며, 통합안에 대해 해당 시군별로 2010년까지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읍.면.동은 2010년까지 자치단체 산하의 사회복지센터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양형일 우리당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단장은 "여러가지 개편안 중 하나일 뿐 아직까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