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법안 접수건수 `풍성'

정당별 민노-민주-한나라-열린우리당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참여연대는 12일 17대 국회 개원 이후 1년여간 접수된 법률안이 1천892건으로 16대 국회 1년 평균 접수건수 618건의 3배를 넘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30일∼올해 7월6일까지 접수된 이들 법률안 가운데 의원 발의법안이 1천4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제출법안이 275건, 상임위 위원장 발의 법안이 14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발의 법안은 16대 국회의 1년 평균 발의 건수인 404건에 비해 3.6배나 증가했고 의원 1명 평균 4.9건으로 16대보다 3.4건 많았다.

그러나 법안 처리비율은 47%로 16대의 7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상임위별 법률안 접수건수는 행정자치위 247건, 재정경제위가 242건이었으며 의원발의 법안은 재경위 소속이 2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원별 발의 법안건수에서는 정성호(열린우리당) 36건, 김석준(한나라당) 33건,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이 29건으로 많았던 반면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국무위원ㆍ재보선당선자 제외)은 한나라당 12명, 열린우리당 7명, 민주당 3명, 자민련 1명으로 모두 23명이었다.

정당별 1인 평균 발의 건수는 민주노동당이 7.7건, 민주당 5.8건, 한나라당 5.1건, 열린우리당 4.7건으로 조사됐다.

또 초선의원이 의원발의 법안의 70.9%인 1천42건(1인 평균 5.6건)을 발의해 다선의원보다 외형적으로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참여연대는 "이번 분석에서 17대 국회가 16대보다 양적인 면에서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법안 발의건수가 국회의원의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적어도 `성실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