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민’은 종부세 내는 국민 2%?

박대표, 서민피해 사례든 ‘당산동24평아파트’ “왜곡”비판

한나라당이 대변한다는 ‘서민’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국민의 2%인가?

부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갖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를 시도한 여야 영수가 호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청와대회담에서 “강남 출신이 서울대 입학의 60%를 차지한다”는 부정확한 통계를 말했다가 이튿날 “12%에 불과하다”는 서울대쪽의 반박에 부닥쳐 청와대가 궁색한 변명으로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다. 이에 대해 “통계 왜곡”이라며 노 대통령을 매섭게 공격하던 한나라당이 일주일 만에 박근혜 대표의 발언으로 ‘방어 모드’로 돌아섰다.

박 대표 “2억6천만원 당산동아파트 서민도 26만원 세금이 260만원으로”

박근혜 대표가 지난 15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영등포 당산동 24평 아파트 가격이 2억6000만원이라고 할 때 현재 보유세를 26만원 내지만 실효세율이 1%가 되면 260만원을 내게 된다”고 밝힌 데 대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여당의 8.31 부동산 대책대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릴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서민”이라면서 “우리(한나라당)로선 최대한 0.5%, 그것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대표적 서민’의 사례로 제시한 ‘영등포구 당산동 2억6천만원짜리 24평형 아파트’의 보유세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청와대 “숫자 이용한 사실왜곡…박 대표에 경제과외 시켜주겠다”

열린우리당은 곧바로 “터무니 없는 사실왜곡”이라며 “객관적 근거를 대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15일 오후, 박 대표가 ‘서민 세부담’ 사례로 든 당산동 24평 아파트의 보유세 증가내역 자료를 제시하며 “올해 당산동 24평아파트의 재산세는 39만원(실효세율 0.15%)이며 2017년에는 163만8000원으로(실효세율 0.40%)으로 2.47배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박 대표가) 숫자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세금전쟁’ 운운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심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의원도 16일 “박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세를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대답을 했다”며 “한나라당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평소 당 대표를 어떻게 보좌했기에 박 대표가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전병헌 대변인도 “한나라당이 2% 부자들을 위한 정당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한나라당은 2%의, 2%에 의한, 2%를 위한 정당”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청와대도 가세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병준 정책실장이 빠르면 오늘이라도 박 대표에게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 설명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윤후덕 비서관을 통해 유승민 박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이혜훈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1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2017년까지 모든 가구의 재산세를 1%로 늘리겠다고 한 만큼 이 정책을 실행할 경우 현재보다 재산세가 10배 늘어난다고 박 대표가 주장한 것”이라며 “정부안대로 재산세율을 1%로 할 경우 대상자인 당산동 아파트도 이렇게 세부담이 올라간다고 예를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토지정의 “한나라당은 2% 종부세 대상자 나팔수”

한나라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의 보유세 발언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추석 연휴에도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18일 박 대표의 발언에 대한 공개토론을 갖자는 제안을 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공개토론 제안에서 “민생을 챙겨야 할 제1야당의 대표가 5% 미만의 부동산 투기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서민과 동떨어진 정책대안을 주장했다”며 “제1야당의 대표가 노골적으로 2%인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가의 총수, 그리고 개발5적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은 주장을 한다”며 ’한나라당 대안부재의 원인이 박근혜 대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토지정의시민연대도 16일 논평을 내어 “박근혜 대표는 사실왜곡을 중단하라”며 박 대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실련 등 17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토지정의시민연대(토지정의)는 16일 “8.31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해당자에 한해서 보유세 1%를 2009년까지 한다는 것이고, 그 이외의 재산세 대상자들은 2008년부터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높이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박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토지정의는 논평에서 “서민들을 핑계로 보유세 강화를 반대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은 8.31 대책을 입법화하려는 것을 막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으며, 전체의 2%도 되지 않는 종부세 대상자들을 대변하는 나팔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토지정의 논평]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부동산정책 입법화 물타기를 중단하라

지난 7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보유세가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을 후퇴시키려는 의지를 내비친데 이어, 지난 15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화를 막기 위해 또다시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토지정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여의도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영등포 당산동 24평 아파트 가격이 2억6천만원이라고 할 때 현재 보유세를 26만원 내지만 실효세율이 1%가 되면 260만원을 내게 된다”고 말하고 “(정부 여당의 방침대로)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릴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서민”이라면서 “우리(한나라당)로선 최대한 0.5%, 그것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표는 사실왜곡을 중단하라

그러나 박근혜대표의 이 말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정부의 「8ㆍ31 대책」의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해당자에 한해서 보유세 1%를 2009년까지 달성한다는 것이고, 그 이외의 재산세 대상자들은 2008년부터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높이는 것으로 나와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종부세에 해당되지도 않은 예를 들어가며 서민들의 세부담만 가중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서민들을 핑계로 보유세강화를 반대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은 「8ㆍ31대책」을 입법화하려는 것을 막겠다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으며, 전체가구의 2%도 되지 않는 종부세 대상자들을 대변하는 나팔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전체가구의 2%도 안되는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계속 부르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98%의 국민들을 극빈층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박근혜 대표는 자신이 그렇게도 ‘민생경제’와 ‘서민’을 걱정한다면, 한줌도 되지 않는 2%의 부동산부자들보다는 98%의 국민들의 편에 설 것을 <토지정의>는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의 「8ㆍ31대책」의 보유세 목표는 「5ㆍ4대책」의 보유세 목표치보다 오히려 낮다

정부는 애초에 종부세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보유세를 2009년까지 1%로, 재산세 대상까지 합친 전체에 대한 보유세는 2017년까지 1%로 하겠다고 했다가, 2017년 1%의 목표는 「8ㆍ31대책」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그러므로 보유세로만 놓고 보자면, 이번 「8ㆍ31대책」은 2017년까지 보유세 1%를 달성하겠다고 한 「5ㆍ4대책」의 명백한 후퇴인 것이다. 이미 보유세 1%는 국민적 합의가 되어있는 것인데, 이마저도 이번 대책에 넣치 못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보유세 1%에도 못 미치는 법안마저 후퇴시키려 한다고 하니, 정말 어의가 없다. 한나라당이 그렇게도 애지중지 하는 ‘민생’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정부의 보유세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유세 목표치를 더 높게 잡자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는 것은 ‘공리’가 아닌가?

토지정의시민연대 2005년 9월16일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

2% 가구 대상의 종부세율 강화가 세금폭탄인가

제1야당대표가 생각하는 서민과 민생안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민생안정과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박 대표가 말하는 서민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것들이 민생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서민이 원하는 정책은 이미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최근에도 아파트 등 주택문제와 토지 부동산가격 폭등 문제에 대해 지난해에도 무관심했던 박 대표는 요즘 엉뚱한 대책을 대안이라고 말한다.

간혹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박 대표의 정책대안은 개발5적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투기세력이 반길 만한 대책들이다.

박 대표는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2.5배 폭등했음에도 지난해 총선 때 공공분양에 대한 원가공개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민간은 원가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부동산부자는 5% 미만이고 부동산 투기세력은 1~2%인 점을 묵과하고 전체가구의 1~2%인 16만 가구에 대해 부과되는 종부세 실효세율 1%가 세금폭탄이라고 계속 발언해 왔다.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부동산 등 민생에 대해 얼마나 고심하고 발언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초부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시민단체의 상근활동가들과 함께 민생문제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동산가격 폭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필자는 아파트 분양가격 폭등문제와 5% 미만의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들을 부추기는 개발5적들의 비이성적인 행태를 지속적으로 폭로해 왔다. 그럼에도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듯하다가 최근인 지난 5월과 6월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심화와 양극화의 주범인 민생문제의 핵심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필자가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 할 때 집권을 추구하는 제1야당과 박 대표는 무엇을 했는가?

지난해 총선 이후 금년 여름 내내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고 정책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의 대표는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했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느껴 왔다.

"박근혜 대표, 당내 개혁적 대안도 거부"

정부 관료들은 98년부터 99년까지,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 말까지, 특히 수도권은 2003년 6월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투기세력에게 제공하면서까지 부동산가격과 아파트 분양가격 폭등을 조장했다. 부동산가격과 아파트 분양가격이 폭등했던 2001년부터 2004년 중반까지 제1야당이고 원내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는 커녕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한나라당과 박 대표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주범이던 경제 관료와 함께했던 것은 아닌가? 대체 한나라당이 보호하려는 서민은 누구인가? 90% 이상의 국민들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산투기 광풍으로 분노하던 그 시기에 제1야당의 대표가 생각하던 민생의 해법은 무엇인가?

앵무새처럼 말로만 민생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을 외쳤을 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당내 일부 의원이 제시하는 비교적 개혁적인 대안조차 받아들이지 않던 박 대표가 생각하는 서민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땅의 고통 받는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정부와 대통령에게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어야 할 제1야당의 대표는 5% 미만의 부동산 투기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서민과 동떨어진 정책대안을 주장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노골적으로 2%인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가의 총수, 그리고 개발5적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필자의 심정은 비통했다.

2005년 8월말 국민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80일 동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매주 한차례씩 모여 만들어 낸 부동산대책은 90% 서민보다는 개발5적을 위한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대표와 정책책임자들은 이 대책보다 더 한심한 부동산대책을 준비했기에 정부안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고는 공급확대, 중대형확대, 선분양 특혜유지, 분양가자율화 특혜유지, 공공택지 민간매각, 원가공개 반대, 민간 후분양제 미도입, 건설물량 확대 등 부동산가격폭등의 주범인 개발5적의 환영 성명이 나올 정도였다.

"민생안정 주장하면서 왜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대안을 말하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가격 폭등의 주범을 1가구 2주택자로 몰아가면서 실효성도 없는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로 생색을 냈다. 한나라당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부 여당안보다 후퇴된 부동산대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대안 부재의 원인은 바로 박 대표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 대표와 한나라당은 전국토의 60%의 토지와 엄청난 주택을 보유하여 최근 몇 년간 수백조 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계층에게 당연히 부과해야 했던 세금특혜를 일부나마 감소시키겠다는 정부안을 문제 삼다가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 그 중심에 제1야당의 대표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2% 부동산부자와 건설재벌 개발5적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는 이때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을 키워 온 세력이 누구였는지를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다음 대선 직전에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그때까지 국민들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최근 한나라당 대표가 거의 매일 민생안정과 경제문제를 주장하면서도 공급확대, 원가공개반대, 시장원리 등 개발5적과 재벌을, 그리고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대안을 언급하는 것은 2% 정도인 그들을 위한 정당임을 알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없다.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90% 가까운 서민들과 직접 만나 서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보다 많이 할애하기 바란다. 만일 이 글이 사실과 달라서 정정을 원한다면 기꺼이 바꿀 의향이 있다. 다만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 2005년 9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