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부·기업 손잡고 과거청산기금 모으자”

국회서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한-일 정부와 기업들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적기금을 함께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한-일 협정 문서공개에 따른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김은식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한계 수명을 넘었고, 해마다 10%씩 숨지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조처가 시급하다”며 “한-일 정부와 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기업, 강제동원으로 혜택을 본 일본기업이 공동으로 ‘일제과거청산기금’을 조성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 기금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관련 자료 수집과 사료관 조성 △유골 발굴 등 관련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안은 개인청구권 소멸 문제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송에 의한 피해 구제가 지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법적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비슷한 예로는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의 경우가 있다. 독일 정부와 기업들은 지난 2000년 공동으로 100억마르크(5조4천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강제징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김 국장은 “독일 재단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기금을 활용해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미래지향적 활동을 벌이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후세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의 주체인 한-일 정부와 기업들이 현실적인 화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