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수당으로서 감당 역부족”…‘4+1’ 선거제 논의 촉구

1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소하 “캡 30석, 한다면 21대 한정해야”

1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 선거법 조정 중단을 선언한 뒤 협상 테이블 복원을 촉구하는 정의당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당 내에서는 “‘30석 연동형 캡’은 21대 총선에 한정해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아침에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사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완수야말로 촛불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집권여당이 마땅히 짊어져야할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서 ‘4+1’ 공조 정신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며 양보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애초 비례대표 100석 건의에 대해 대폭 후퇴해 75석에 연동률 50%를 하더니,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50석 낮췄다가 또 50석, 이제는 연동 의석 30석으로 캡을 씌운다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4+1’ 협상이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는데. 이는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다”라고 비판했다.

4+1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30석 연동형 캡’을 21대 국회에 한정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캡을 30석으로 고집한다면 이것은 연동형제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니 한시, 이번 (총선)만 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고 했다. 21대 국회로 한정한다면 ‘30석 캡 조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캡이라는 것은 얼마 전부터 들었지만, 그전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 참 황당하다”며 “민주당 안에서도 (지역구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그런다. 250:50(지역구:비례)까지 해서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