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청문 정국…‘총리 후보 격돌’ 예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내정
한국당 “삼권분립 훼손” 저지
민주당 “국정운영 적임” 엄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대치 중인 여야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3일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청문 기한은 내년 1월8일까지로, 여야는 늦어도 1월 초에는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특위 위원장은 순번에 따라 자유한국당 몫이 됐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는 김상훈 의원을 내정했다. 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총리직을 맡는 게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 국회의장을 행정부 소속의 국무총리를 시키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꼼수인 만큼 임명을 강력하게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문위원 구성을 조만간 확정하고 정 후보자 엄호에 나설 계획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에서 ‘통합과 화합’, ‘민생과 경제’라는 시대의 절실한 과제를 책임질 적임자”라며 “총리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가 원활하게 이뤄져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0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한국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의원이 선거 관리에 관여하는 자리에 앉는 게 선거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할 방침이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