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협상 재개” 여야 의원 64명 촉구성명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기동민, 박경미, 정은혜, 송영길, 이용득, 위성곤, 송갑석 의원. 연합뉴스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기동민, 박경미, 정은혜, 송영길, 이용득, 위성곤, 송갑석 의원. 연합뉴스

여야 의원 60여명이 대북제재 일부 완화와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응조처로서 대북재제 해제 및 완화를 언급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선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북제재 해결 논의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동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 64명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재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 △대북 제재 대상에서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외 △북한 수산물·섬유 수출 금지를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은 당장 안보리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향후 북-미대화에서 제재 문제가 의제화되는 상황을 추동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북-미 대화를 유인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의원들은 이어 “미국은 이 결의안에 대해 만족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극단적 대결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를 안정시키고 협상 재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원상회복하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이 제안을 적극 검토·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냅백 조항이 들어간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약속 위반을 우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한중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미 양국에게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다시 불안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고 있다”며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기고 전문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된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전향적인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주빈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