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결과에 한국당 “야당죽이기” 민주당 “보복성 기소”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나병훈 공보담당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나병훈 공보담당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충돌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 총 24명을 기소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한국당은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걸 의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의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이날 곧바로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은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기소하라”고 반발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청구되어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절차마저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며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했다.

이날 서울 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 23명,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등 총 27명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종걸 의원을 포함해 박범계·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민주당 소속 보좌진·당직자 5명이 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고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특히 기소된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영지 황금비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