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가 검증 요구…‘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정세균 청문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정회되자 퇴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13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방침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정회되자 퇴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추가 검증’을 요구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끌기 작전”이라며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9일 정 후보자 추가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 가동 여부를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심사보고서 채택을 미뤄왔다. 앞서 2015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는 청문회 개회에 앞서 청문위원 4명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꾸려진 바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난 뒤에는 검증위원회를 꾸린 전례가 없다”며 검증위 가동에 부정적이었지만, 한국당이 심사보고서 채택을 약속한다면 요구를 응하겠다는 자세로 협상을 이어왔다. 이낙연 총리 인준 때처럼 일방적으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거나 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민주당은 베트남에 체류 중인 미래농촌연구회 대표 김아무개씨를 긴급 귀국시켜 추가 청문회를 열자는 나경원 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안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중재안을 거부한 데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여러 방면에서 확인한 결과 한국당은 애초부터 보고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결속력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임명동의안 가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