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사고 폐지 중단·정치편향 교원 징계” 교육 공약 발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교육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실 정치 오염 교원 징계…학교 ‘공부의 성역’ 지켜야”
정시 확대·다자녀 장학금 소득구간 철폐도 공약으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교육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7일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고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정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4·15 총선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또 수업 중 교원의 ‘정치편향성’이 드러나거나 학생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말 만 18살로 선거연령을 하향한 선거법개정안 통과로 인해 “인헌고 사태처럼 일부 정치편향적 교사들이 학생들을 좌파 정치이념으로 오염”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편향 교육 방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 △3자녀 이상 소득구간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확대 △정시 대폭 확대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를 골자로 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폐지 시도를 중단시키고 자사고 지정을 교육감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로 명문고를 육성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확대 비율은 밝히지 않았으나 정시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해말 교육부가 일부 대학의 경우 정시를 4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데 비춰볼 때 그보다도 큰 폭의 확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소득 8구간까지 가정에만 주는(8구간 경우 연 67.5만원·B학점 이상) 국가장학금을 소득구간의 제한 없이 지급하는 다자녀(3자녀 이상) 지원 확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한국당은 인헌고 사태를 거론하며 ‘정치편향 교육 방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공약 발표에서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 전희경 의원은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하겠다”며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교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교단에서 배제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학교 내에서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학생의 선거운동도 금지시켜 학교를 ‘공부의 성역’으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는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거나, 학기 시작을 9월로 바꾸는 등의 학제 개편을 통해 선거가 가능한 만18살의 경우 학교 밖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당은 또 교육감 선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이념 성향이 달라 정책 통일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선거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매주 분야별로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번 부동산 공약에 이어 이번에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정유경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