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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검경, 명실상부 ‘협력관계’로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65년 만에 개정됐다. 검사가 사건 송치 전에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내용을 폐지한 게 핵심이다. 형소법과 함께 개정...

2020-01-13 21:35
[속보]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380여일 만이다.유아교육법 ...

2020-01-13 20:14
[속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검찰개혁 마무리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을 위한 3개 법이 모두 국회를 ...

2020-01-13 20:04
[속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2020-01-13 20:04
한국당·새보수당 ‘3원칙’ 공감…재결합 논의 공식착수

4월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당 대 당’ 통합이 가시화하고 있다. 보수정당의 재통합 논의는 유승민 의원을 주축으로 한 새보수당 의원들이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

2020-01-13 19:23
“꼰대당 탈출 몸부림”이라더니…한국당 ‘영입인재’는 전광훈 키즈?

자유한국당이 ‘청년 인재’로 선택한 탈북민 출신 지성호(38)씨가 보수 기독교계 인사인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고,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된 에스더기도운동(에스더)과 가깝...

2020-01-13 19:18
선관위 “총선서 ‘비례○○당’ 이름 못쓴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중앙선관위는 1월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과 같은 이름이 기존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

2020-01-13 17:55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장진수, 과천의왕 출마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과천·의왕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장 전 보좌관은 13일 오후 국회 ...

2020-01-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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