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열린우리당 재경위원들 간담회 안팎

소주값 `묶고' 금산법 `다시 보고'

여권이 추진중인 경제정책 기조의 무게중심이 당 쪽으로 급속히 쏠리는 분위기다.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당정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소주.LNG 세율인상과 금융산업구구조개선법 개정법에 대해 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의 메시지를 보낸 것.

노 대통령은 소주.LNG 세율인상 문제에 대해 "당의 입장을 존중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금산법 개정 문제는 "몇가지 원칙을 따져보고 (협의)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점검하고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당측은 "원론적.원칙적 수준의 답변"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지금까지 정책추진의 흐름으로 보면 사실상 보류 또는 재점검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을 내놓은 것은 사안의 성격상 민의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의 단기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참여정부의 정책노선으로 볼 때 서민생활의 어려움이나 재벌개혁을 염원하는 사회적 정서를 외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10.26 재.보선과 내년 5월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여권의 지지도가 바닥권으로 내려앉은 현실을 감안해 적절하게 민심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원려'가 작용한 있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언급이 실제로 정책적 방향의 전면적 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소주.LNG 세율인상 문제는 사실상 당 쪽으로 처리가 일임됨으로써 보류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세율인상 보류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는 현실적으로 큰 숙제로 남게될 전망이다. `공'이 당으로 넘어간 셈이다.

금산법 개정문제는 일단 `다시 들여다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종착지'는 미지수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금산법 처리문제에 대해 몇가지 원칙을 밝혔다. ▲법규범의 원칙을 지키고 ▲기업이 법규법을 일탈한 원인과 정도는 어떤지를 살펴보고 ▲법질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재벌에 대해 불만스런 국민 정서도 해소돼야 하고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고려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자는 것이 그것.

물론 이미 지난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다시 원칙에 따라 처리됐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되돌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일일이 원칙을 나열한 점 등으로 볼 때 금산법 입법과정상에서 이 같은 원칙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었는지를 점검하려는 차원이지, 실제로 법 자체를 되돌리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8.31 부동산 정책이 본질과는 달리 `세금폭탄'으로 일반에 인식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정부차원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당의 감세주장에 대해 정치공세의 일환이라는 성토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밖에 참석자들은 동북아 허브구축이라는 정책목표에 부응하도록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효동 정윤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