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지도력 위기가 우리 사회의 문제”

"변화 대응할 사회적 논의, 지도체제 구축 중요"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소위 지도력의 위기,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각 사회 주체들 사이에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고, 인식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권력이 정부로부터 시민사회로 빠른 속도로 분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 신뢰는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모두가 부딪혀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치의 큰 역할은 조정과 통합, 위기관리인데 언론, 지식사회, 정부 이 사이에 조정과 통합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토론과 대화, 타협을 통해 대단히 효과적인 사회적 결정들을 이루고 실제 경제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세계화, 정보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변화 속도는 끊임없이 현실에 대한 부적응 사태를 만들어내게 돼 있다"며 "한 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문화를 갖고 작동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언제든 새로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작동되는 사회와 그것이 떨어진 사회, 이것이 장기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된다"며 "우리 한국이 그럴 만한 사회적 논의와 지도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인가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정책에 관해 끊임없이 싸움만 있고 결정은 없는, 따라서 적시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해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닌지도 주목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 위기 논쟁과 관련, 노 대통령은 "급속히 진행되는 구조조정속에 취약부분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고, 농업과 중소기업 부문은 구조적으로 계속적인 위기이며, 재래시장, 영세자영업자 영역은 새로운 길을 찾을 때까지 일상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때문에 그 부분이 위기인 것은 인정하지만 총체적 위기, 경제 자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라면 작년 4월이든, 6월이든 지금이든 우리 경제를 위기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언론이) 그것을 갖고 논쟁을 꾸준히 해 왔는데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가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홍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