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 얻어내면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법무부장관 임명장 주면서 “검찰 개혁 잘 이끌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자리에서 “검찰이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준 뒤 환담에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또 조직문화까지 조금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오전 7시께 새해 첫 업무로 추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면서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안착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아마도 입법이 끝난 후에도 그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고 그러면 아마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를 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라든지, 보호 준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다”면서 “검찰이 어떤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