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동산 안정 정책 수단 아직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남 가격 안정이 1차 목표”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 지원사격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을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 내용을 측면 지원하고 나섰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고, 강 수석은 ‘매매허가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

김상조 실장은 1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관련)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정치, 경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다 갖고 있다. 12월16일에 절대 소진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많다”고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금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한 것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김 실장은 특히 “절대 (대책을) 미리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고 없이 고강도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고 한 뒤 한 달도 안 돼 기습적으로 ‘12·16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를 4~6개월 동안 끌면서 효과가 무력화된 과정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금뿐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 질서 확립, 더 나아가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 등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뛴 지역은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9억~1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일부 지역,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정부가 서울 시내의 가로 정비사업, 준공업 지역 등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매매허가제’까지 거론하며 가세했다. 강 수석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현재 값이 15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사는 데 대출이 금지된 것과 관련해 “(기준을 15억원에서) 더 낮춰도 된다. 서울에서 15억원(대 아파트)은 (국민들) 대부분 접근을 못 할 것이고, 9억원 정도로 접근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출 제한의 고삐를 더 죄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방송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매매허가제와 관련해 “실제 청와대 안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며 “그만큼 부동산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는 2003년 ‘10·29 대책’을 발표할 때 2단계 대책으로 이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포기하고 주택거래신고제를 대신 시행했다.

성연철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