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전 ‘±셈법’ 해답은 12~13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이전대상 부처의 규모를 놓고, 기존 태도에서 한발짝 물러선 ‘양보 카드’가 물밑에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진 여야의 거리감이 여전하고 각 당내 사정도 복잡해, 국회 건설교통위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인 오는 23일까지 합의점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 재경·법무·통일·감사원 빼고 수용 움직임
당내 강경론 만만찮아 내일까지 합의도달 미지수

◇ 이전대상 부처 규모, 의견 접근될 수 있나=여야 협상의 변화 기류는 한나라당에서 느껴진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만을 이전대상으로 꼽았던 기존 태도를 바꿔 대상부처를 12∼13개로 늘리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표 참조)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21일 “이전대상 부처에 합의한 뒤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약속한 마당에 (기존 당론대로) 7개 부처(이전)만 고집하면 여당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5∼6개 부처를 추가하는 선에서 절충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도 “한나라당 일각에서 12∼13개 부처를 옮기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해, 이 방안을 놓고 여야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나라당내 협상파트에선 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의 추가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신 행정의 중추기관인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통일부 등 3개 부처에다 감사원 등은 이전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위의 여야 간사인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왼쪽)과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오전 회의 도중 뭔가 의논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e-mail]

◇ 합의가 될까?=그러나 여야의 처지가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 실제 협상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한나라당이 내부정리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1차 관건이다. 박세일 정책위의장과 김문수 의원 등 한나라당내 강경파들은 여당의 16개 부처 이전 방안을 ‘준천도’로 규정하고, 특별법의 2월 처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김덕룡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표가 각각 주재한 한나라당 대책회의에서도 “수도 이전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강력한 ‘원칙론’이 제기돼, 이전대상 부처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만큼 당내 강경론이 강하다는 반증이다. 박 대표는 현재 이전대상 부처 규모에 대한 뚜렷한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열린우리당이 기존의 16개 부처 이전 방침에서 물러날 수 있을지도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안이 흔들릴 수 없는 최종안은 아니다”며 “다만 재정경제부를 이전대상 부처에서 제외한 (한나라당) 방안 등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의 타협 모색이 행정수도 이전의 근본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도 있다.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위원인 류근찬 자민련 의원은 “여야가 ‘합의’에 무게 중심을 두다보면 당연히 이전 규모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권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