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부조직법 22일 시행

차관급 2곳 신설 ‘더 세진’ 총리실

기획·정책차장, 한시적 TF팀 지휘
비서실 민정업무 대폭 보강 ‘눈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22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한층 강화됐다. 그만큼 이해찬 총리에게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아래 차관급인 기획차장과 정책차장이 새로 생겼다. 두 차장은 이전에는 각각 고유의 조정 업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정 업무에서는 손을 떼는 대신에 5명의 조정관과 주한미군대책단 등 한시적인 태스크포스팀을 지휘하는 일만 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의 위상이 더 높아지게 된 셈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차관급 조정관과 1급 조정관이 수평적으로 배치돼 차관급이 1급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등 기형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두 차장은 명실공히 차관급의 일을 하게 돼 국무조정 업무가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장과 1급 조정관의 분리로 1급 두자리가 늘어나야 하지만, 정책상황실장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또 인적자원개발기획단(1급)이 조만간 청와대 직속의 인적자원개발자문위원회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전체 1급 정원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총리실의 위상 강화에 대한 외부 시선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미 한덕수 전 국무조정실장의 경제 부총리 영전에 이어 조영택 기획수석조정관의 국무조정실장 발탁 기용으로 ‘막강 파워’를 증명한 바 있다.

차관급 두 차장에 대한 후속 인사도 관심이다. 기획차장에는 유종상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과 박기종 규제개혁조정관의 내부 승진이 거론되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 분야를 관할하는 정책차장에는 최경수 전 사회수석조정관의 수평이동설과 함께 외부인사 기용설도 나돈다.

이와 함께 총리 비서실의 기능 강화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의 조사심의관실에 파견돼 있던 경찰과 검찰, 국세청 직원 6~7명이 곧 비서실의 민정수석실로 전환 배치된다. 사회갈등 현장 점검 등 민정 업무를 대폭 보강하기 위해서다.

김종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