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사업 26%만 법률근거”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
예산규모론 76% 차지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 1755개 가운데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사업은 전체의 25.9%인 45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실태 및 강화 연구방안’이라는 자료집에서 이렇게 지적한 뒤, 나머지 1300개(74.1%) 사업은 근거 법률이 전혀 없거나, 간접적 또는 추상적이라고 분석했다. 법률 근거가 전혀 없는 사업은 420개(23.9%)로 나타났으며, 근거 법률이 간접적·일반적인 사업은 424개(24.2%), 근거 법률이 추상적·포괄적인 사업은 456개(26.0%)로 각각 나타났다고 예산정책처는 집계했다.

이를 금액별로 보면, 1755개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 82조8102억원 가운데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62조7229억원으로 75.7%를 차지했다. 반면에 근거 법률이 전혀 없는 사업은 1조2870억원(1.6%), 근거 법률이 간접적·일반적인 사업은 12조5589억원(15.2%), 근거 법률이 추상적·포괄적인 사업은 6조2415억원(7.5%) 등이었다.

예산정책처는 “법률과 예산이 괴리되면 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악화, 국회의 재정 통제권 약화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