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톱 다운’ 정국운영에 불만 속출

총선 승리 후 거침없는 행보로 '인생의 봄'을 만끽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톱 다운'식 국정운영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일 열린 공명당 간사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연금 조기 폐지를 지시한 고이즈미 총리의 국정운영방식에 비판이 잇따랐다. 자민당 각 파벌총회에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고노 요헤이 중의원 의장도 "입법부 문제에 행정부의 장이 개입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명당 간사회의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 연금을 내년 4월 폐지키로 한 국회대책위원장 및 간사장 연석회의 결정에 비판이 집좟다.

회의에서는 "총리 관저의 말 한마디로 방침이 하루 아침에 바뀌어도 되느냐"는 의견이 속출했다.

고노 중의원 의장은 의원연금 폐지방침이 바뀐 경위를 설명하러 온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에게 "의원 연금개혁은 입법부가 주도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고이즈미 총리의 '톱 다운' 식 국정운영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자민당 옛 가메이파 총회에서는 "의원끼리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야마사키파 총회에서도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시모토파 총회에서는 "포퓰리즘 경향이 있어 위험하다", 고노그룹 총회에서도 "의원 연금을 갑자기 폐지하면 국고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 내외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 고이즈미 총리가 톱 다운식 정국운영 방식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이날 밤 공명당과 자민당 각 파벌의 반발에 대해 "어느 정당에도 이론은 있기 마련"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안되면 다음 정기국회에서 폐지하되 빠른 편이 좋다"고 말했다.

그의 '전횡'은 11월2일로 예상되는 당과 내각개편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각료중 1명은 주위에 "고이즈미 총리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고 털어놓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이래 ▲요직에는 출신파벌인 모리파 등 자파기용 ▲'친고이즈미. 반고이즈미'의 중간에 있는 소파벌에서 아소 다로 총무상과 다니카키 사타카즈 재무상을 기용, '포스트 고이즈미' 후보로 육성 ▲'반고이즈미'의 아성인 하시모토파와 옛 가메이파에서는 젊은 사람을 각료로 발탁해 질서를 뒤흔들어 놓는 인사전략을 구사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년여동안 이런 인사를 해 온 결과 모리파는 세력이 크게 확대된 반면 하시모토파와 옛 가메이파는 질서가 무너져 구심점이 아예 없어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19일 한 모임에서 "어제의 적은 오늘의 친구이고 오늘의 친구는 내일의 적"이라고 말해 자신을 위협하는 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일본 언론은 고이즈미 총리가 내각 개편에서 자신의 야스쿠니 참배로 헝클어진 대아시아 외교를 담당할 외상과 요직인 재무상과 총무상에 누구를 기용할지, 당직개편에서는 차기 총재 선출선거를 관잃 간사장에 누구를 기용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해영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