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들 ‘DDA협상 진전’ 강력촉구

특별성명 공식채택·내달 홍콩협상에 `정치적 추진력' 제공

21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정상들은 19일 우루과이라운드(UR)를 대체할 뉴라운드인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특별성명을 공식 채택, 발표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날 오전 부산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2차 정상회의에서 특별성명을 채택하고 좌초 위기에 몰려있는 DDA협상을 성공적으로 종결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추진력을 제공키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농업과 공산품 등 비농산물, 서비스, 무역규범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과감하고 균형된 결과를 성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특별성명에 담았다.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세계 무역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APEC 회원국들은 개방된 무역체제로부터 큰 혜택을 누려왔다"며 "APEC 회원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 WTO(세계무역기구)와 다자무역체제의 장래를 위해서는 DDA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또 "DDA협상을 2006년말까지 성공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는 12월 홍콩각료회의가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각국의 이견차를 해소하는데 중대한 진전이 있어야 하고,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명확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DDA협상 진전을 위한 방침으로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 ▲상당한 관세인하와 수량제한 감축을 통한 시장접근의 개선 ▲2010년까지 농업분야의 선진국 수출보조 철폐 등을 명시했다.

또 과격한 관세감축 방식인 스위스 공식 등을 바탕으로 한 공산품 등 비농산물 분야의 실제적인 시장접근 개선, 상품의 이동과 반출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WTO 규범의 명료화 및 개선 등의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아울러 성명은 DDA협상이 모든 협상 분야에서 개발측면을 반영하고 실제적인 개발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이해, 특히 최빈개도국 문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국 정상들은 "우리는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고한 기반이 홍콩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결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세계무역체제에서 가장 큰 이해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이익을 취하는 국가들이 홍콩과 그 이후의 협상 진전에 필요한 신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