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노대통령 정상외교 성과

`한국위상' 업그레이드..북핵.경제.통상 외교서 `실익'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라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노 대통령은 제13차 APEC 정상회의를 이끌어 나갈 의장으로서, 또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한국의 국가원수로서 맡은 `1인 2역'을 무난하게 수행했다는게 대체적 평가이다.

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막 2일 전에 이미 `APEC 정상외교'의 시동을 걸었다. 16일 오전 한.페루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9일까지 나흘간 총 30여개의 크고 작은 일정을 소화했다.

△다자 정상외교 =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노 대통령에게 부여된 첫번째 역할은 APEC 정상회의 진행이었다. 정상회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이 곧 주최국의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된 두 차례의 정상회의에서 사회를 맡아 매끄러운 진행과 정확한 내용 정리를 통해 국제사회 지도자들로부터 `노련한 진행가'라는 평판을 얻었다.

그 결과물이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의 2006년 타결을 촉구하는 `DDA 특별성명'과 `보고르 목표'의 이행방안을 담은 `부산로드맵'의 정상회의 채택이었다.

DDA 특별성명을 놓고 일찌감치 각국간 논란이 예상됐으며 실제 정상회의에서 호주와 캐나다는 특별성명 강화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조율 및 각국의 양해로 특별성명은 채택될 수 있었다.

노 대통령은 사전에 제기된 의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이슈를 APEC 무대에 던지기도 했다.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각국 정상들은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사회적 격차 심화라는 부작용을 거론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면서 대응방안을 공동 연구키로 했으며, 노 대통령은 사회적 격차해소 실천 노력으로 2007년까지 3년간 200만달러를 공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노 대통령은 APEC 무대 위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세번째 만남을 통해 정상간 개인적 신뢰 및 우의를 한층 돈독히 했으며, `APEC 주최국 대한민국'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었다.

또한 정상회의 외에도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서밋) 연설 및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를 통해 주요 외국 기업인들에게 `선진통상국가' 브랜드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나아가 기업인들을 상대로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적기"라며 즉석 IR(Investment Relations.투자설명회)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양자 정상외교 =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시간을 쪼개 개별 양자회담에 나섰다.

16일부터 나흘간 페루, 중국(16일), 미국,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17일), 인도네시아, 캐나다, 칠레, 일본(18일), 러시아(19일) 등 총 11개국 정상과 회담을 가진 것.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양자회담의 하이라이트는 미.일.중.러 4개국 정상과의 `북핵 조율'이었다.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 대해 정상간 `추인'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을 제외한 4강 정상과 북핵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과 함께 `9.19 공동성명'을 이행키로 한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6자회담의 긍정적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시점을 둘러싼 논란으로 `9.19 공동성명'의 구속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공동성명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장관급 전략대화 출범을 합의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키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는 다소 추상적 수준의 합의만을 도출, 두 정상간 북한 인권문제에 이견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과의 회담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육 문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노 대통령은 경제.통상 외교에 주력했다. 릴레이 양자 정상외교를 통해 노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경제.통상 분야의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브루나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회담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의 경우 내달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간 FTA 기본협정 및 상품 분야 협정에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노 대통령이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뛰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노 대통령은 한.아세안 FTA 교섭 과정에서 개성공단 물품을 FTA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협력 의사를 받아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러간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키로 함에 따라 양국간 경제 동반자관계의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게 됐다.

이밖에도 노 대통령은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해외 마케틸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