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동북아내 불신·대결 해소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9일 오후 벡스코에서 내.외신 단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부산=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동북아 역내 지역협력체 구성과 관련,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있었던 불신과 대결의 경계선을 해소해야 하고, 불행한 과거로부터 비롯되는 국민과 민족간의 불신을 뛰어넘기 위한 각국 국민들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3차 부산 APEC 정상회의 폐막후 벡스코(BEXCO)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지역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냉전은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냉전시대의 대결적 구도가 지금도 잠재적인 대결구도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역내 국가들 상호간의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 지역경제협력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다"며 "경제협력의 블록이 대체로 그 지역의 안보블록, 안보적 협력관계로 발전해 가는 상호관계에 있기도 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에 매우 결정적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협력체 추진 방안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한일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하는 중에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한중간 FTA는 민간차원의 공동연구 수준으로 합의가 됐다"며 "FTA가 지역을 함께 묶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체제, 나아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대화의 폭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순조롭게 진전이 될 경우 북한경제가 열리게 되고, 동북아 전체의 에너지협력, 물류협력,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 새로운 어떤 경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며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모두발언 및 내.외신 기자들과의 문답.

▲노 대통령(모두발언) = 제13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APEC은 그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끄는 최대 경제협력체로 발전해 왔다.

1994년 `보고르 목표' 설정과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 지원 등을 통해서 이 지역의 교역확대와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격차 극복 등 무역자유화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21개국 정상들은 다자무역체제 강화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국민복지를 증진시킨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다음달 홍콩에서 개최되는 6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 주요 쟁점에 관해서 합의를 이뤄서 2006년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정상들은 테러와 자연재해, 조류인플루엔자, 고유가 등 세계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에 대해서도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테러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자연재해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보교환과 기술교류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고 고유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상들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간, 그리고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동연구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저는 APEC 의장으로서 21개 회원국의 정상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함께 해 주신 기업인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행사준비와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8일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다른 정상들의 반응은 어땠으며,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우리가 보통 양극화라든지 격차, 빈곤을 얘기를 하면 세계화에 반대하는 견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저의 이 제안은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개방을 더욱 촉진하는 취지를 전제로 해서 한 제안임을 명백하게 해두고 싶다.

시장의 확대와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양극화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따라서 시장을 위축시키고 결국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나을 수 있어 지속가능한 시장의 확대와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의 극복이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제와 시장도 사회적 통합과 안정 위에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양극화와 격차라는 것은 결국 사회의 통합을 해치는 것이므로 우리의 장기적 경제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어제 제1차 정상회의에서 여러 정상들이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발언 또는 동의, 지지의 발언을 해주셨다.

일부 말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시장개방의 혜택이 자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소외되고 취약한 사회부분을 방치할 경우 악영향을 초래한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절한 교육 훈련의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개도국에 대한 능력 배양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원해야 한다', `WTO가 개도국이 두려워하는 기구가 돼선 안된다' 이런 언급도 있었다. 아울러서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제안을 환영한다'는 직접적 말씀도 있었다. `빈곤 문제 및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지도자의 의무이다' 이런 말도 있었다.

대체로 낙오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확충하고 정보환경을 개선하며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 국가간 과학기술 이전의 촉진, 정보화 협력 등이 대체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했었다. 대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정상선언에도 명시됐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중이다. 북핵 해결시 동북아 통합과 협력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느냐. 또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 대북 포용정책을 재고하게 되나.

▲제가 2003년 초 대통령에 취임할 즈음해서 우리 경제 때문에 투자자를 만나거나 또는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설명하는 기회가 있으면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북핵문제 관한 질문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핵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 될 것으로 전망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결정적 관건이라는 것이죠. 아울러 불안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그와 같은 위기적 상황이 생겼을 때 확실하게 받쳐줄 것이냐는 질문도 항상 받았다. 그래서 안보적 요인 자체만으로도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하고 싶다.

북핵문제는 남북 간에만 있는 안보 불안요인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요인이다. 만일 북핵문제가 잘 해결되면 남북간 경제협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남북간 평화체제가 수립될 것이다. 그것이 동북아 전체의 평화체제, 경제적 협력체제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갈 것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동북아 경제와 안보에 결정적 문제라고 말씀 드리겠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북한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성의를 다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 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어떤 경우에 대화가 깨질 것이냐, 적대관계가 발생할 것이냐를 먼저 전제하고 말하는 것은 대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결혼을 예상하고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이혼 조건에 대해서 다른 자리에서 먼저 누가 묻는다고 대답하면 결혼이 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APEC의 테두리 안에서 동북아 지역협력을 어떻게 추진하고, APEC 지역협력과 동북아 지역협력을 어떻게 보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느냐.

▲큰 틀에 있어서 WTO라는 기구가 있고, 또 그 틀 안에서 또는 병행해서 유럽연합(EU)도 있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도 있고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도 있고 APEC도 있고 이런 중첩적인 지역기구가 있는 것 같다.

또 이 지역기구 내에도 여러 국가간 작은 기구들이 있고 개별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도 있는 이런 중첩적 질서가 상호간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질서로 존재하는 것 같다.

이같은 지역협력체제, FTA 등은 같이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쟁적으로 서로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큰 틀에 있어서의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유독 전세계 경제적 비중에 있어서, 앞으로 생산력에 있어서 엄청나게 비중이 크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동북아 지역에 경제협력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경제협력의 블록이라는 것은 대체로 그 지역의 안보 블록으로, 안보적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상호관계에 있기도 하다.

그래서 동북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상호 협력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안보적 측면에 있어서의 안전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 번영에 매우 결정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저는 계속 왜 필요하느냐는 답변을 하고 있었다. 조금 미안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 답변하겠다.

지금은 한.일간 FTA 협상 진행중에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한.중간 FTA를 민간 차원에서 서로 공동연구하는 수준으로 합의가 된 수준에 있다. FTA가 하나의 지역을 함께 묶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열리고 있고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그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의 대화폭을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대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진전될 경우, 그렇게 순조롭게 진전될 경우, 북한 경제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동북아 전체에서 에너지 협력, 물류 협력, 동북아 전체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우리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있었던 마음 속의 불신과 대결의 경계선을 해소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냉전은 해소됐다고 하지만, 냉전시대에 있어서의 대결적 구도가 지금도 잠정적 대결적 구도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것을 뛰어넘는 역내 국가들의 상호간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행한 과거로부터 비롯되는 국민간, 민족간의 불신, 이것을 뛰어넘기 위한 각국 국민들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답이 너무 커버렸다.

--중요한 국제회의나 행사가 보다 많이 지방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부산이 물류.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이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국제적 행사를 부산에 맡길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부산시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없다는 것을 증명해줬다. 잘 준비해줬고 성공적으로 잘 치러줬다.

우선 아름다운 자연이 받쳐줬고, 어제 저녁 만찬 행사 때 보니까 부산시 교향악단, 부산 국악 관현악단, 부산시 합창단, 모두 말하자면 부산의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치러준 것이 부산 역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2020년 올림픽을 목표로 세운 것도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공의 비결은 요구를 잘하고 투쟁을 잘하는 것보다는 역량을 증명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은 물류에 관한한 천혜의 조건에 오랜 축적된 전통, 역사가 있어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역량도 많이 축적돼 있다. 금융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뭐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어떻든 앞으로 지방 발전의 전략은 스스로 자주적으로 혁신하고 역량을 증명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의 신뢰를 받겠다, 그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참여정부의 첫번째 중요성을 갖는 수준의 중요한 전략이고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참여정부 안에서 진전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지역간에 적은 자원을 놓고 싸움질하는 것으로서는 지역이 균형해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균형발전은 상호 협력을 통해 이뤄지므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면 타지역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도 존중해 줄줄 아는 포용적 자세를 가져나가는 것도 전국적 균형발전을 성공시키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협력하자고 말하고 싶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