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상품자유화 예외품목 초안 내년1월 교환

쌀 등 40개 품목 대상.."쌀 시장개방 불가원칙 고수" 태국도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합의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FTA(자유무역협정) 상품자유화 방식 합의안에 들어있는 쌀을 포함한 자유화 완전제외품목 40개의 양허안 초안을 내년 1월초 교환, 3월까지 확정키로 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을 기초로 내년 1월초 각국이 40개 품목에 대한 양허안을 작성, 교환하고 3월까지 양허협상을 마무리해 내년 4월 FTA 상품분야협정에 정식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세안 10개국중 유일하게 태국이 쌀 시장개방을 주장했지만, 나머지 9개국은 우리의 쌀 시장개발 불가원칙을 수용해 쌀을 관세철폐 예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품자유화 방식에 합의했다"며 "추후 태국의 FTA 상품분야 협상 참여 여부는 태국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그러나 상품자유화 완전예외품목에 쌀을 포함시키는데는 반대했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 향후 한.아세안 FTA 발효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나머지 아세안국가와 마찬가지로 합의했다.

한.아세안은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으로 모든 품목의 97% 수준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진에 합의했고, 2009년까지 80% 품목을, 2010년까지 90%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키로 했다.

나머지 10% 품목중 민간 품목인 7%의 경우 2016년까지 관세율을 0∼5% 수준으로 낮추고, 최종 3%(200개 농산물 품목)은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해 관세를 50%선에서 유지하거나,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초민감품목'중 자유화에서 완전 제외되는 품목을 40개 인정키로 하고, 이 품목에 쌀을 포함키로 합의했다.

한국은 중국, 일본보다 아세안과 FTA 협상을 늦게 시작했지만, 우선 2009년까지 80% 품목에 대한 관세 완전철폐 일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아세안 상품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성기홍 김범현 기자 [e-mail]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