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세안 FTA 기본협정 서명

노대통령 "내년말 서비스.투자자유화협정 서명"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부여는 정치적 결단"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들과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지난 9일 한.아세안 통상장관회담의 FTA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 합의에 이은 정상 차원의 기본협정 서명으로 내년말 타결을 목표로 하는 한.아세안 FTA 후속 협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상호 협력관계 확대방안 등을 협의한 뒤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에 합의하고 후속 협상 노력을 충실히 이행키로 했다고 정우성 청와대 외교 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년초 FTA 상품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정상회의에서는 서비스 및 투자분야 협정이 서명하는 등 내년말까지 한.아세안 FTA를 위한 모든 협상이 완결되도록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FTA 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한.아세안 통상장관들은 분쟁해결제도협정에도 서명했다.

앞으로 한.아세안 FTA 협상은 내년 1월 관세철폐 예외품목 40개(쌀 포함) 양허안 초안 교환, 3월 양허안 확정, 4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하반기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 협정 서명을 통한 한.아세안 FTA 2006년말 타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아세안 국가들이 합의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 결단이 한반도 안정,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아세안 미래협력 로드맵으로 채택된 '한.아세안 행동계획'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대 아세안 협력기금을 200만 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증액했다고 밝히며 행동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유.무상 원조 확대계획을 설명하며 "농업, 의료, 정보통신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아세안에 파견하는 봉사단의 인원(현재 600여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IT(정보기술) 역량 강화 지원 방침을 밝히며 구체적으로 ▲아세안 ICT(정보통신기술) 2005~2010 프로젝트 적극 참여 ▲아세안내 정보화 접근센터 구축을 통한 IT 기술정책자문, IT분야 인력양성사업 실시 계획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천만달러 상당의 지원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조류독감 직접 피해지역인 아세안에 대한 양자 및 다자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고, 내년부터 한.아세안간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해 역내 정치.안보분야의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차기 6자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고, 이같은 내용을 이번 정상회의 결과물을 채택될 '한.아세안 의장성명'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다수 참가국 정상들은 한국 자본의 자국 유치 확대를 위한 협조를 희망했고, 서 윈 미얀마 총리는 아세안중 후발개도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특별히 감사하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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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김범현 기자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