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화웨이 관련 “군사보안 영향 없는 방안 강구”

“기업 자율 존중…관련 부처간 긴밀 협의 중”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잇달아 한국 기업의 ‘화웨이 거래 중단’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외교부가 13일 “정부로서는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군사 통신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해리스 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5G(5세대 이동통신)를 둘러싼 청와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당국자는 또 “관련 부처가 긴밀한 협의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국과도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화웨이 제품의 보안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반 화웨이 전선 구축’ 요구와 관련해 “5G는 한국 내 군사·안보 통신망과는 확실히 분리돼 있다”며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이 고위 관계자는 유럽연합은 약 40%, 인도네시아는 70~80%가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고 있다면서 “그만큼 조건이 좋고 저렴하고 기술이 좋다는 것은 다 알지만 우리 5G 네트워크는 (화웨이 장비) 사용이 10% 미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미-중 양쪽 모두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들의 무역분쟁에서 일단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나는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외국 정부로부터 통제할 수 없는 강요를 받거나 사법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요구를 받을 위험이 있는 화웨이 같은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엄격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 문제와 관련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미국이 화웨이와 관련한 이슈를 국가 안보에 기초해 다루는 것처럼 청와대도 모든 옵션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미국은 민감한 안보 정보를 수용할 수 없는 위험 수준으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며 “그 말은 우리가 동맹국들과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해야할지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최근 잇달아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