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일 정상회담 가닥…‘강제동원’ 해법까지 일괄타결 될까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나고야/연합뉴스

한일갈등 ‘포괄적 해법’ 촉각

방일 강경화 장관 “일본쪽과 회담 조율”
모테기 외무상“한중일 정상회의 때 추진”

대화 재개 전환점 맞은 피해자들
‘피해자 요구안’ 마련 나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나고야/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부터 정상회담까지 한달 남짓한 시간 동안 일제 강제동원,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한-일 갈등 현안들의 해결책을 찾아 ‘일괄 타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 당국자들과 언론이 ‘일본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24일 ‘견강부회’ ‘신의성실 원칙 위반’ ‘지도자의 양심’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맞대응한 데서 보이듯, 양국의 접점 찾기에는 만만치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다음달 말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도록 일본 쪽과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중국에서 12월 말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발표했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달 4일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타이에서 이뤄진 11분 환담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로 마련된 회담 이후 15개월 만이다.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협의, 강제동원, 한반도 정세 등을 두루 논의했다. 회담은 예정 시간 15분을 두배 이상 넘긴 35분 정도 이어졌다. 최대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다.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되는 ‘스몰딜’ 합의는 이뤄졌지만, 강제동원 해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장관회의 전 나고야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최대 과제이자 근본적인 문제는 강제징용 피해자”라며 강제동원 해법과 수출규제 철회를 연결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양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 찾기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서는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의 장이 열리는 등 전환점을 맞이했다.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 예정과 함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매각) 시한도 다가오기 때문이다. 외교 당국자는 “아직 한·일 사이에 간극이 크다”면서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강제징용 해법 협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동의가 전제된 해법 마련이 관건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강제동원 피해 해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 준수, 삼권분립 원칙,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유지, 2005년 민관합동위 발표 준수,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한 문제 해결이라는 5가지 원칙을 한번도 어긴 적이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수용성”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에 참여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요구안’을 만드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들도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피해자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히 많은 탓에 이들의 요구안은 ‘일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강제동원 피해자 쪽 관계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법조계 등 폭넓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식적인 요구안이 있어야 한·일 정부가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성연철 기자 [e-mail]